지난 시간에 제조판매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판매계약서와 구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계약에 이어 오늘은 유통계약의 대표적인 계약서로 꼽히는 대리점계약서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대리점계약서란?"
대리점계약서(Agent Agreement)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위탁자의 사업을 영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유통망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이 판매되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합니다. 판매계약과 비교하여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부여되는 형태가 아닌, 위탁자는 제조 및 공급자의 역할, 그리고 대리인은 판매 및 유통업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계약서는 계약 참여자의 역할, 대리인의 책임, 위탁자의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에 해외업체와 국제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면 좋을 <계약서 주요 검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항목 | 주요 검토 사항 |
대리권 (Agentship) | ✔ 대리권의 범위(계약기간 등)와 취급하는 제품(사양 등)이 명확한지 확인 ✔ 대리권이 제공되는 방식과 추가 옵션 여부 확인(독점, 비독점, 지역제한 등) |
수수료 (Commission) | ✔ 수수료 지급 방식(정액제, 정률방식 등)과 절차(지급 시기, 반환 조건 등) 확인 ✔ 수수료 산정 기준(주문 발생 이후, 대금수령시 등)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확인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대금이 반환되었을 때의 수수료 지급 시나리오를 고려 |
의무 (Duties of Agent) | ✔ 대리점의 역할 및 책임(주문 확보, 본사 방침 준수, 제품 마케팅 등) 정의 ✔ 위탁자가 요구하는 특별 지침(성과 측정표, 영업 보고서 등) 여부 확인 |
권한 (Scope of Authority) | ✔ 위탁자의 권한에 대한 범위(가격 조정, 변동사항 통지, 추가 장비 제공 등) 규정 ✔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을 규정하여 계약서 및 조항에 반영 |
최소판매량 (Minimum Sales) | ✔ 최소 판매량의 기준(물량, 금액 등) 확인 - 독점계약의 경우, 반드시 반영 ✔ 기준 미달 시 패널티 조건(계약해지, 수수료 감액, 대리권 박탈 등) 확인 |
경쟁금지 (Non Compete) | ✔ 경쟁사 제품 및 유사 제품 취급 여부 확인 - 포함 여부에 따라 거래 조건 조정 ✔ 경쟁금지조항을 포함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 권장 |
위 표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리점계약서는 크게 위탁자의 권한, 대리인의 의무, 제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리점계약을 준비하는 경우, 국제 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 지급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준 통화, 적용 환율, 은행 정보, 수수료 지급 비율 및 순서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준수 사항이 해당 국가에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하여 사업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위탁자의 의뢰로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위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위탁자가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수입하거나 자사 브랜드를 해외로 수출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별도의 상담은 info@haesungcorp.co.kr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